|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업무 과다’ | |
| 2017-11-15 [hit : 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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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평균 293.9일 근무, 휴일 근무 45일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공무원은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평균 293.9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는 249일로, 공정위 공무원은 최근 1년간 남들이 쉬는 동안 평균 45일을 출근해 일한 셈이다. 부서별 추가 근무 일수를 보면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가 연간 334.1일을 일하면서 가장 많았고, 1년간 휴일 85.1일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서는 보건의료나 컴퓨터·전자제품·자동차 등 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근무시간이 많은 부서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을 감시하는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로, 평균 317.9일을 일해 68.9일에 달하는 휴일 출근도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정보통신·방송 등을 감시하는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도 316.9일을 일해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보기에는 재벌개혁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고 하지만 공정위로서는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업무 과부하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공정위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혔으며, 최근 정원이 60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만큼 김상조 위원장이 업무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지자체 업무 분담도 빠르게 실행해 ‘을’을 위한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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